전력수급 계약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요금상계거래)

○○○(이하 “고객”이라 함)과 티피피주식회사(이하 “티피피”이라 함)는 □□시 △△군(구) ☆☆동(리) ◎◎번지에 위치한 고객 소유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고객의 자체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력(이하 “잉여전력”이라 함)을 수급함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변경시는 변경된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전력수급지점) 고객과 티피피의 전력수급지점은 고객이 티피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함)에 적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의 수급지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2조(책임한계점과 재산한계점) 고객과 티피피의 책임한계점과 재산한계점은 제1조의 수급지점으로 한다.

제3조(전력수급방식) 고객과 티피피의 전력수급방식은 제1조의 전력수급지점에서 (□ 교류 단상 220V, □ 교류 3상 380V), 기준역률 90%, 주파수 60Hz로 한다.

제4조(선로구성)

① 고객이 티피피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와 티피피로부터 수전하는 선로는 동일선로로 구성한다.

② 기존 티피피의 전기공급설비로부터 전력수급지점까지의 선로는 티피피가 설치ㆍ소유하며, 고객은 접속설비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접속공사비를 납부한다.

제5조(세부 시행사항 약정)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협의ㆍ결정한다.

제2장 전력수급

제6조(전력수급)

고객이 발전하는 전력 중 자체 소비전력을 제외한 잉여전력은 티피피의 배전계통으로 송전되며, 전력공급계통의 사고로 인한 정전 또는 보수를 위한 휴전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발전하는 잉여전력은 계속 수급된다.

제7조(수전․잉여전력 계량, 시설부담, 소유 및 유지관리)

고객은 잉여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식계기 부설비용을 티피피에게 납부하고 티피피는 고객이 티피피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전력과 고객이 티피피에게 송전하는 잉여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식계기를 부설, 소유 및 유지 관리한다.

제8조(잉여전력 요금상계 및 부가가치세 계산)

① 티피피는 제7조에 의해 설치된 계량장치에 의해 계량된 잉여전력량을 고객이 티피피로부터 공급받은 수전전력량에서 차감한 후 그 차이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한다.

② 고객의 잉여전력 송전량이 티피피가 공급한 전력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티피피는 그 차이에 대한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전력량에서 차감하며, 총 이월 기간은 제20조 ①항에 의한 전력수급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고객의 잉여전력 송전량이 티피피로부터의 수전전력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력량요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티피피는 고객에게 수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만 청구하며, 주택용은 상계전 수전전력량에 대한 기본요금을 청구한다.

단, 주택용 고객의 상계전 수전전력량이 월 최저요금 대상일 경우 최저요금을 청구한다.

④ 티피피의 기본공급약관상 역률요금 적용대상 고객의 역률요금은 당월 수전전력의 역률요금으로 한다. (잉여전력은 별도의 역률요금을 계산하지 않음)

⑤ 티피피는 고객과의 요금상계거래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고객이 티피피로부터 공급받는 당월 상계전 수전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장 검침 및 계기관리

제9조(검침)

① 티피피는 고객의 수전전력 검침일에 잉여전력에 대하여 검침한다.

② 티피피는 유선 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계기를 원격 검침할 수 있다.

제10조(검정, 시험 및 수리)

① 전기계기의 검정, 시험 및 수리는 티피피가 실시한다.

② 전기계기의 고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방 당사자가 요청한 때에는

수시로 검정, 시험 및 수리를 실시한다.

제11조(수급전력량의 결정)

월간 수급전력량은 제9조에 의한 검침일에 전기계기에 시현된 계량값으로 한다.

제12조(오차시험 및 수급전력량협정)

① 전력량계의 오차가 법정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거 협정

전력량을 산출한다.

[eqn: 협정전력량 ~= ~{계량된 ~전력량} OVER {100% ~+ ~( +- 오차율)}] × 100

이 경우 협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고일 또는 티피피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고장, 기타 원인에 의하여 협정전력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쌍방이 입수할 수 있는 운전 및 기타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쌍방이 협의 결정한다.

제4장 발전시설 운전

제13조(기기설치)

① 고객이 잉여전력을 송출함에 따라 발생되는 보호계전장치 설치 등 제반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② 티피피가 고객에게 수전전력용 전력을 공급함에 따른 제반비용 및 공급조건․요금 등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설비는 제2조의 재산한계점을 기점으로하여 각각 소유하고 유지, 보수 및 보안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티피피의 전기공급설비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티피피와 협의하여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선로를 변경하거나 전용전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상의 전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하는 경우

3. 고조파 발생 등 파형에 현저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② 티피피의 전선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력 송․수전이 중지되거나 급격한 전압변동 또는 결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15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고객은 공중의 안전 및 티피피의 배전용 전기설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티피피의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의 [발전기 운전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객과 티피피는 본 계약체결 후 발전설비 운전 개시이전까지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절차)

고객은 발전설비의 운전개시 희망일을 요금상계거래신청서에 기재하여 상계거래 신청시 티피피에 통보하고, 발전설비 운전개시일은 요금상계거래 개시일로 결정한다.

제5장  전력수급의 정지 및 중지 또는 제한

제17조의 1(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정지)

티피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티피피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전력 송․수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전력 송․수전의 정지는 정지사유의 해소를 요청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행한다.

1. 전기설비(발전설비 포함)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수급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티피피의 전기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4조(피해방지장치 등의 설치)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장치나 피해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티피피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5.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력수급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6. 고객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7조의 2(전력수급의 중지 또는 제한)

티피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득이 전력수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티피피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티피피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쟁, 천재지변 등 고객 또는 티피피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장 보 칙

제18조(손해 배상의 면책)

티피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전력수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17조의 1(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정지)에 따라 전력의 송․수전이 정지된 경우

3. 티피피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17조의 2(전력수급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라 전력의 송․수전이 중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티피피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통고 및 청구)

본 계약에 의한 모든 통고 또는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편, 우편 등이 쌍방에 도달한 때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전력수급 계약기간)

① 전력수급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전력수급계약 만료이전에 본 계약의 내용에 쌍방이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마다 동일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잉여전력 처리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21조(자료제출) 고객은 티피피로부터 본 계약에 의한 전력수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승계인과 양수인) 본 계약상의 쌍방의 모든 권리, 의무는 각자의 승계인과 양수인에게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의 원본 2통에 쌍방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객                               도     시     구     동     번지

○○○○

○  ○  ○ (인)

전화번호 :

티피피                               도     시     구     동     번지

티피피주식회사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