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8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①사업자는 요금상한고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여 열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조정률/q) <개정 2011.10.24, 2011.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율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율의 산정방법에 의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q”는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의 열매출액중 난방용 사용요금 실적비율을 의미합니다. <개정 2011.12.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제의 연동주기는 6개월로 하며,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용요금의 단가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부터 적용합니다.<개정 2010.12.28>	제48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용요금의 단가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금 적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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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은 요금조정율이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10% 이상일 때는±10% 미만으로 조정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과 정산시 반영합니다.<개정 2009.3.12> ⑦ (신 설) 제48조의2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요금 조정) ①사업자는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는 열요금을 중간조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된 사용요금 단가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금 적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1.5.31> ③열요금 중간조정은 제47조의 제2항1호의 연료비원단위를 중간조정기준 연료비원단위로 적용하여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④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중간조정은 요금조정율이 ±3% 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10% 이상일때는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과 정산시 반영합니다. <개정 2009.3.12>	⑥ (현행과 같음) ⑦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요금 적용시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52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8조의2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요금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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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간조정기준 연료비원단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열원별 단가에 직전 연동주기의 연료비 원단위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실적자료의 수열 또는 사용연료실적 물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 생산자에게 지불한 열원별 비용단가 = 적용월 실적기준 단위당 열원별 평균 수열단가(원/Gcal) <개정 2012.12.21> 2. 자체시설 LNG단가 = 적용월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또는 적용월 기준 지역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해당절기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요금(원/㎏ 또는 원/㎥) 3. 기타 연료단가 및 적용월 실적이 없는 단가는 최근 열요금 조정시 단가적용 ⑥제5항에 의한 중간조정 연료비 원단위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월은 6월1일 조정시에는 당해연도 3월, 12월1일 조정시에는 당해연도 9월로 합니다. <개정 2010. 12.28> ⑦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요금 적용시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56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설 2011.12.16>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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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검침일 등) ①검침은 사용자별로 정기검침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침일이 휴일인 경우 2. 일수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침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2. 제2호의 경우에는 일수계산일 또는 그 다음날 3. 제3호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침일은 매월 말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10일 또는 매월 20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④정기검침일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월의 검침은 변경전 검침일과 변경후 검침일에 각각 검침을 하거나, 다음 월에 검침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⑤<삭제>(2011.4.1) ⑥검침시간은 정기검침일의 자정(밤 12시)으로 하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전 7시 정각과 오전 10시 정각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의 검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2조(검침일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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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침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6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열사용량을 결정하고, 결정된 열사용량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⑧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에 계량기에 의한 검침을 하여 정산을 합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환불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불하거나 요금을 선납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리하고,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적용은 없습니다. <신설>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제48조 제5항 및 제4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적용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외에 추가검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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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9.2) ①∼② <생략> 부 칙(2011.4) ①∼② <생략> 부 칙(2011.12) ①∼② <생략> 부 칙(2013.9) ①∼② <생략> 부 칙(2014.5) ①∼②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9.2) ①∼② <생략> 부 칙(2011.4) ①∼② <생략> 부 칙(2011.12) ①∼② <생략> 부 칙(2013.9) ①∼② <생략> 부 칙(2014.5) ①∼② <생략> 부 칙(2014.9) ① 이 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